7.2.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최초인식시점

비례적 보장 및 그 밖의 보장을 구분한 최초인식시점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보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도 인식하도록 개정함. 다만,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인식 이후에 인식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출재보험계약집합 최초인식시점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62

[2017.05 제정안]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 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

•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2020.06 최종안]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 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 ⑵ 문단 25⑶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전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는 관련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62A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문단 62⑴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수보험계약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보다 늦다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인식을 원수보험계약이 최초로 인식될 때까지 연기한다.

최초측정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인식과 회계불일치의 감소를 위하여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원수보험계약집합 손실요소의 예상회수비율 만큼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추가됨.

65

[2017.05 제정안]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으나 대신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⑵ 다만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2020.06 최종안]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net cost)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차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다음의 ⑴~⑷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⑴ 이행현금흐름

• ⑵ 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 ⑶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 ⑷ 문단 66A를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65A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