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기준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대한 후속측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후속측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제외한 잔여보장자산과 발생사고자산을 측정함. 따라서 후속적으로 측정된 재보험계약의 회계항목의 변동분에 대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인식해야 함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측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 1 이행현금흐름 후속측정 참고).

다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측정시 고려한 재보험자의 불이행(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 보험계약마진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67)하는 등의 회계처리가 필요함.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처리함.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자산 후속측정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발생사고자산 후속측정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위험조정 후속측정

한편,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 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에 따른 원수보험계약마진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함(문단 66).

•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문단 28 참조)

• 문단 B72(2)따라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은 명목 할인율로 측정한 이자를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가산

• 문단 66A에 따른 손실회수요소의 최초인식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 문단 66B에 따라 인식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으로서 그러한 환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으로 문단 72(3)에 명시된 최초인식 할인율로 측정된 금액

  •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 제외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경우 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인 문단 57,58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변동분 제외

• 보험계약마진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효과

• 해당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현재 보장기간과 잔여 보장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함

출재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후속적으로 손실회수요소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자산에서 조정함. 손실회수요소는 출재보험계약으로부터의 손실회수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배분에서 제외됨(문단 66B). 문단 66B를 적용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정한 후,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변동을 반영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조정하며, 손실회수요소의 장부금액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의 장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할 수 없음(문단 B119F).

따라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배분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을 반영하며,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배분액의 예상회수비율 만큼을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 배분액으로 하여 손실회수요소를 배분함. 손실회수요소의 후속측정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손실회수요소 회계처리

[참 고] 손실회수요소 후속측정 회계처리

• 원수보험계약집합 회계처리

  • 손실부담계약의 당기손실 즉시 인식으로 인한 수익/비용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손실요소 환입 및 보험수익 미인식

  •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증 손실요소 배분 대상 배분 대상

    : 보험금, 유지비 관련 EPV 만 배분대상, RA 상각으로 인한 보험수익, 보험금융비용

  • 손실요소 배분 회계처리

    • 보험금 지급
    • 시간가치 인식
    • RA 상각

• 출재보험계약집합 회계처리

  •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배분에 따른 수익/비용을 반영함

  •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배분액에 예상회수비율(30% 가정) 만큼을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 배분액으로 하여 산정

  • 손실회수요소 배분대상은 원수보험계약집합과 동일

    : 재보험금 관련 EPV 변동, RA 상각, 시간가치 인식으로 인한 보험금융비용

  • 손실회수요소 배분 회계처리

    • 보험금 지급
    • 시간가치 인식
    • RA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