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기준서는 문단 53을 통해 다음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시점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발생사고부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일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함.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문단 53)

• 집합 내 각 계약(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의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서비스 포함)의 보험계약서비스 기간 1년 이하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BBA Test 통과)

  • 다만, 계약집합 개시 시점에 내재파생상품과 계약집합의 보장기간으로 인하여 보험금 발생 이전 기간에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문단 54).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이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할 때, 기업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간소화로 여기며,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면, 기업은 추가적인 조사없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이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함(문단 BC291).

한편, 기준서에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대한 통합수준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수준 기준 중 수익성 구분기준(문단 18)이 일반모형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포트폴리오 식별과 Cohort 설정 기준은 일반모형의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시 통합수준 기준

• 포트폴리오 식별

  • 기준서 상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모형과 동일한 기준 적용 가능

  • 단,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성 판단기준이 일반모형과 상이하므로 수익성을 판단하기 이전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일반모형과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임.

  • 포트폴리오 식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식별 참고
• 수익성 판단기준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최초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하나, 다만 사실과 상황이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가정하지 않음(문단 18). 즉, 사실과 상황이 손실계약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별도의 손실계약집합을 구분하지 않음.

  • 사실과 상황의 변경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함.

  • 수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익성 및 수익성 기준 참고
• Cohort 설정

  • 기준서 상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모형과 동일한 기준 적용 가능

  • Cohort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hort 및 Cohort 설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