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Introduction

문서개요

IFRS 17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의 원칙을 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임. IFRS 17의 도입은 보험계약을 나타내는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함. 현행 IFRS 4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서 특성 상 기준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서는 기준서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위한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기준서 해설, 주요 이슈, 적용가능 대안, 국내외 참고자료 등을 중심으로 작성함.

문서의 구성

본 문서는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 구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됨.

• 2장 계약관리 : IFRS 17 적용범위 및 보험계약의 통합수준에 대해 기술함.

• 3장 최초인식 및 측정 :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및 측정방법에 대해 기술함.

• 4장 후속측정 : 보고기간 말 보험계약부채를 구성하는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RA, CSM, 및 손실요소의 회계처리 방법에 기술함.

• 5장 보험료배분접근법 : 적용조건, 최초 및 후속측정방법에 대해 기술함.

• 6장 변동수수료접근법 : 적용조건, 최초 및 후속측정방법에 대해 기술함.

• 7장 출재보험계약 : 적용조건, 통합수준,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방법에 대해 기술함.

• 8장 표시 및 공시 :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주석 공시사항에 대해 기술함.

구분

기준서

이슈사항

이슈사항에 대한 제안

IFRS 17 프로세스

다음 그림은 기준서에 따라 구성한 IFRS 17 프로세스이며, 계약관리, 최초인식 및 측정, 후속측정 및 변동분석, 표시 및 공시의 순으로 이루어짐.

• 계약관리 : IFRS 17 적용범위 선정, 보험계약 통합수준 정의 및 회계모형 결정

• 최초인식 및 측정 :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 및 최초측정 수행

• 후속측정 및 변동분석 : 기말시점 측정 및 기시부터 기말까지의 차이에 대한 변동분석 수행

• 표시 및 공시 : 재무제표 및 주석공시사항 작성

IFRS 17 프로세스